법령 국회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3, 2020. 5. 27., 기각
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등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1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1, 2001. 5. 8.
국회의장등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등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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